프리사인 이용약관

서비스 주소: https://free-sign.app · 시행일: 2026년 11월 20일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운영자 강연길(이하 "운영자")가 제공하는 전자서명 서비스 프리사인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 조건과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를 정합니다.

제2조 (서비스의 성격)

① 서비스는 두 당사자가 PDF 문서를 종단간 암호화하여 주고받고, 카카오 또는 구글 로그인 증명과 기기 서명(패스키)으로 서명하며, 서버 기록과 문서 타임스탬프를 서명 증빙으로 덧붙이는 서비스입니다.

② 서비스는 당사자 간 약정에 기반한 비공인 전자서명 서비스입니다. 국가나 인증기관의 인정·인증을 받은 서비스가 아니며,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지 않습니다. 로그인 계정의 소유와 서명 시점의 기기 잠금 해제를 확인할 뿐입니다.

③ 운영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, 계약의 내용·적법성·이행에 관여하지 않습니다. 운영자는 암호화된 문서의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.

제3조 (이용 자격)

만 19세 이상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용자는 서명 전에 이를 확인합니다.

제4조 (이용할 수 없거나 주의가 필요한 계약)

① 다음 문서에는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.

  1. 유언장, 공정증서, 부동산·법인 등기 신청서류처럼 법령상 자필, 공증, 인감증명서 첨부 등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문서
  2. 개인이 영업과 무관하게 체결하는 보증계약처럼 법령상 전자문서 방식이 제한되는 문서
  3.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문서
  4. 법령상 전자문서나 당사자가 약정한 전자서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문서
  5. 불법·부당한 목적의 문서

② 부동산 매매·임대차, 고액의 금전 거래·투자, 근로계약처럼 엄격한 본인 확인이 중요한 거래나 분쟁 가능성이 큰 계약에는 이용을 권하지 않습니다.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서비스의 한계(실명 미확인)를 이해하고, 계약서 본문에 당사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적는 등 보완 조치를 한 뒤 본인의 책임으로 결정해야 합니다.

제5조 (이용자의 의무)

  1.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과 기기로 직접 서명해야 하며, 타인의 계정이나 기기를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.
  2. 이용자는 서명 링크(복호화 키 포함)와 PIN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. 링크나 PIN을 잃으면 운영자는 문서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.
  3. 이용자는 서명 완료된 PDF와, 서명 링크를 주고받은 대화·메일 내역 등 거래 경위를 스스로 보관해야 합니다. 분쟁 증빙에 필요합니다.
  4. 이용자는 서비스에 과도한 요청을 보내거나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제6조 (서비스의 제공과 변경·중단)

운영자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, 점검·장애·외부 서비스(Cloudflare, 카카오, 구글 등)의 사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중단이 예정된 경우 가능한 한 미리 알립니다.

제7조 (문서의 보관과 삭제)

① 서버의 암호화된 문서는 서명 전 14일(1회 14일 연장 가능) 안에 서명되지 않으면 삭제됩니다. 서명이 끝난 문서는 발신자가 저장했음을 확인한 뒤 72시간, 확인이 없으면 등록 후 30일이 지나면 삭제됩니다. 자세한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
② 서명 완료된 PDF를 오래 보관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
제8조 (운영자의 책임)

① 운영자는 이용자의 링크·PIN 분실, 이용자 간 분쟁, 이용자가 제4조를 어겨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렇지 않습니다.

② 서비스가 만든 전자서명과 감사 기록이 개별 분쟁에서 법원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증거능력이나 진정성립을 인정받을 것을 운영자는 보증하지 않습니다.

③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동안의 중단, 장애, 데이터 손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운영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9조 (무료 제공, 유료 전환, 서비스 종료)

① 서비스는 현재 무료입니다. 운영자는 앞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

②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 30일 전까지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요금을 부과합니다.

③ 운영자가 서비스를 종료하려는 경우 종료 30일 전까지 웹사이트에 공지하며, 이용자가 완료된 문서를 보관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. 독립 검증 페이지는 서비스 종료 뒤에도 과거 서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제10조 (개인정보)

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. 이용자는 서명 시 동의문을 통해, 자신의 이름(닉네임), 이메일, 로그인 증명서, 로그인·열람·서명 시각, 접속 IP 주소가 서명 증빙으로 계약 상대방(서명 전에 계약서를 열어 본 사람 포함)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제11조 (약관의 변경)

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약관을 바꿀 수 있으며, 시행 7일 전(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)에 이 페이지에 공지합니다.

제12조 (준거법과 분쟁)

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,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.

문의

운영자: 강연길 · 연락처: support@free-sign.ap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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